법무법인 홍림이 성범죄·보이스피싱·스토킹·민사·노동·회생 여섯 분야의 실제 사례를 안내하고, 항고·항소를 준비할 때 원결정·수령일·새자료를 정리하는 방법을 함께 살펴봅니다.
불복 상담을 준비할 때는 원결정문, 수령일을 보여주는 자료, 새로 확인된 자료를 묶음으로 나누어 정리해 두시면 상담이 한결 수월합니다. 아래 사례는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는 결과와 한계를 함께 적었습니다.
사례 모아보기
성범죄
- 아청법 위계등간음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성적학대) 무죄
- 아청법 강간 무죄
- 아청법 위계등간음 등 일부 무죄 · 일부 공소기각·벌금 병존
- 아청법 유사강간 혐의없음
- 간음약취 혐의없음
- 인스타 통매음 혐의없음
- 카메라촬영죄 혐의없음
- 지하철 강제추행 혐의없음
- 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 통매음·촬영물이용협박·강요 혐의없음
- 준강간 검찰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
- 업무상위력추행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 준강간·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
-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
- 준강간교사 무혐의
보이스피싱
- 일부 공소사실 무죄 · 별도 징역형 병존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소 각하 판결 - 피고 대리 사례
- 보이스피싱 수거책 배심원 전원 무죄 - 범죄 연루 고의성 없음
-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 다수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 수거했지만 무죄
-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 선의의 피해자 입증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보이스피싱 무죄 - 구인광고로 중계기 관리 역할
-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수거했지만 무죄
- 보이스피싱 무죄 - 육아 중 재택 업무로 믿고 수금 도왔지만 무죄
-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무죄 - 사무보조로 믿고 외근 수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변호사 혐의없음 - 관여 경위와 혐의별 사실관계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 - 가상자산거래소 계좌 제공 및 입출금
-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없음 - 미필적 고의 없음 입증해 불송치
- 의정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없음 - 자수·고의없음 입증해 불송치
- 일산 보이스피싱 혐의없음 - 검사 사칭에 속아 수거책 역할했지만 불송치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혐의없음 - 체크카드 대여 범죄 연루 불송치
- 구로 보이스피싱 변호사 혐의없음 - 범죄 조직에 속았지만 불송치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없음 - 피해금 회수로 오인한 수거책 불송치
-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없음 - 범죄 인식 없음 입증해 불송치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 - 대환대출에 속아 피해자 돈 넘겨졌지만 무혐의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찰 혐의없음 - 대출 오인·고의성 부재 입증
스토킹
- 일부 스토킹 공소사실 무죄 · 다른 공소사실 별도 판단
- 스토킹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 보완수사 대응
- 배우자 외도 확인을 위한 촬영·녹음으로 제기된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
- 이별 과정의 금전 정산·물건 반환 목적 연락 29회, 혐의없음으로 종결
- 채무 독촉 연락으로 제기된 스토킹 신고, 입건 전 조사에서 혐의 없음 종결
- 대학 후배에게 보낸 호감 메시지로 제기된 스토킹 신고, 불송치
- 아랫집에 항의하려 따라간 일로 검찰 송치된 사건, 검찰 혐의없음
- 배우자 외도 상대방에게 항의했다가 제기된 여러 혐의, 혐의없음
- 동창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DM으로 제기된 스토킹 혐의, 불송치
- 별거 중이던 연인의 집 문 앞까지 찾아간 일로 제기된 스토킹 고소, 불송치
- 직장동료를 뒤따라가 말을 건 사건, 합의로 공소권 없음 종결
- 이웃 세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 전 연인에게 전화·문자 약 100회를 보낸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
- 이별·재회를 반복하다 제기된 스토킹 신고, 기소유예로 종결
- 전 연인의 집과 직장을 찾아간 사건, 합의 이끌어 기소유예
- 과도한 벌금액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이 감액된 스토킹 사건
- 연락 거절 의사 이후 반복 연락으로 기소된 사건, 재판에서 무죄
- 배우자 외도 확인 과정에서 제기된 스토킹 고소, 혐의없음으로 종결
- 이혼 분쟁 중 제기된 협박·아동복지법·스토킹 세 혐의, 전부 혐의없음
- 층간소음 항의 방문으로 제기된 스토킹 고소, 혐의없음으로 종결
민사
- 투자사기 피해금 약 14억 7천만원 지급 판결
- 건축 투자 약정금 2억 5,000만원 지급 판결
- 약 2억 2,688만 원 지급 판결 - 차용증 없이 제기한 대여금 소송
- 임차주택 인도 및 전세보증금 2억 2,000만원 지급 판결
- 손해배상 민사소송 대응 승소 - 사업 투자금 성격을 소명해 2억 원대 청구 기각
- 물품대금 1억 5,000만 원 승소 - 거래처의 정산대금 지급 거부
- 계약위반 손해배상 1억 원 승소 - 납품업체의 물품 미공급 책임
- 보험회사 구상금 1심 취소, 항소심 승소 -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당했지만 기각
- 대여금 소송 7,700만 원 승소 - 부동산 투자금을 대여금 주장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물품대금 13억 성공사례 - 1심 패소 사건 항소심에서 승소 이끈 사례
- 통장 가압류 결정 - 투자 사기 관련 5억 1,000만원 채권 보전
- 통장 가압류 결정 - 투자 사기 관련 4억 2,625만원 채권 보전
- 통장 가압류 결정 - 투자 사기 관련 4억 800만원 채권 보전
- 통장 가압류 결정 - 투자 사기 관련 4억원 채권 보전
- 통장 가압류 결정 - 투자 사기 관련 4억원 채권 보전(대구)
- 통장 가압류 결정 - 투자 사기 관련 2억 9,000만원 채권 보전
-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 승소 - 전세보증금 2억2,000만원 지급 판결
- 통장 가압류 결정 - 투자 사기 관련 1억 7,800만원 채권 보전
- 대여금 승소 사례 - 상속 채무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승소
- 투자사기 계좌주 손해배상 1억 6,000만 원 지급 판결
노동
- 14년 근속 체불임금·퇴직금 청구, 6,321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야간 근로자 연장·야간·휴일수당 청구, 5,000만 원 조정 합의
- 미지급 임금 4,100만 원, 민사소송으로 전액 인용
- 공개모욕·따돌림화 직장 내 괴롭힘, 2,000만 원 합의
- 임금체불 대지급금 1,700만 원 지급 완료
- 임금체불 대지급금 1천만 원 지급 완료
- 합의 후 추가 수당 청구, 피고 완전 승소
- 괴롭힘 혐의 부당전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인용
-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
- 임금체불 8,500만 원 지급 조정 성립
- 공무원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 불문경고로 선처
- 상사 폭언·부당 업무지시, 노동청 진정으로 괴롭힘 인정
- 기간제근로자 본채용 거부, 중앙노동위 재심에서 부당해고 인정
-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기소유예
- 권고사직 형식의 사직서 강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조기 합의
- 임금 지급 판결 후 채권압류·추심명령 인용
- 성희롱 신고 후 해고, 사업주 형사고소로 검찰 기소의견 송치
- 판교 IT 개발자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으로 기소 성공
- 상사의 폭언·막말, 노동청 진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상사의 폭언·따돌림, 노동청 진정으로 괴롭힘 인정
회생
- 과거 사업실패와 연대보증 채무, 개인파산 면책결정
- 부부가 함께 운영한 온라인 사업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교제 상대방에게 빌려준 대출금과 사기 피해, 청년 개인회생 개시결정
- 교통사고 구상금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지인의 반복된 기망으로 늘어난 채무, 운수업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 코로나19 이후 창업 실패로 늘어난 채무, 사진작가 개인회생 개시결정
- 주식투자 손실로 늘어난 채무, 외식업 종사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 사업 실패와 구직 공백으로 늘어난 생활비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생활비 대출과 투자사기 피해가 겹친 청년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해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 청년 개인회생 개시결정
- 결혼 준비 과정의 채무, 개인회생 재신청 개시결정
- 조세채무가 있는 개인회생 재신청, 변제계획 검토
-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생활비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배우자 사업실패로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다단계·유사수신 투자 피해로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생활비 채무로 폐지된 뒤 부양가족 인정받아 재신청, 개인회생 개시결정
- 지인 부탁으로 명의대여 대출, 사기 피해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주식투자 손실로 늘어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불복 상담 자료 정리
항고·항소를 준비할 때는 원결정·수령일·새자료를 세 개의 묶음으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상담 전에 자체 체크표로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하는지 점검할 수 있습니다.
사무소 안내
본점(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6 2층), 영등포, 잠실, 성북, 수원, 대구 6곳에서 상담을 접수합니다. 이름에 포함된 지역과 별개로 별도의 사무실은 두지 않습니다.
대표 상담전화 02-2632-7002